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G2 무역전쟁'격화...삼성·SK하이닉스·LG전자 수출에 먹구름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5:19

무역분쟁 장기화되면 한국 성장률 0.1~0.5%p 떨어질수도
전자부품, 태양광 등 직접적 피해 우려…세계 경제 둔화도 악재

[서울=뉴스핌] 백진엽 김지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단체나 경제연구기관들은 G2의 무역분쟁이 수출로 버텨오고 있는 한국 경제에 많든 적든 악영향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재계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G2의 무역분쟁 심화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0.5%포인트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악재라고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양국의 무역 협상 개최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무역 갈등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무협은 "이번 미국의 관세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양국의 무역협상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는 다수의 소비재 등 우리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수출 품목이 포함돼 있어 개별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관세대상중 품목 기준으로 화학제품이 1319개, 금액기준으로 전기전자 부품이 480억달러로 가장 많다. 공청회 전 발표 품목과 비교하면 286개 품목이 줄었는데 주요 제외 품목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장치, 일부 화학제품, 섬유제품, 농산물, 자전거용 헬멧 유아용 카시트 등이다. 제재 품목은 가공단계별로 중간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본재 비중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씨티그룹도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중국(-0.54%포인트) 및 세계 경제성장률(-0.20%포인트)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률도 0.16%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일례로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3차 관세 부과 품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모듈(부품 집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미국에 짓고 있는 태양광모듈 공장의 중국산 장비도 해당돼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쑤저우 공장에서 후공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수출해 온 D램 반도체 모듈 일부 물량이 포함됐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부 D램 모듈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사 모두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미국 태양광 모듈공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관세부과가 본격화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태양광 모듈 조립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연간 100만장 이상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장비를 구할 곳이 사실상 중국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관세가 추가 부담될 경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세계 경제의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우려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게 글로벌 경제 둔화는 치명적이다.

다만 자동차부품이나 IT부품, 조선 등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았던 업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업종별로 G2의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계 경제의 둔화 등을 감안하면 무역분쟁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좋을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