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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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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오전부터 곧바로 정상회담
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할 듯
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입니다. 어제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거침 없는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점심을 함께 먹는 오찬만 빼고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외교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만남이니 그만큼 서로 친분이 쌓였고, 어색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하며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찬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대동가변의 옥류관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회담을 마치면 오후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발표문에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실천방안, 예컨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 구체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보도에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육·해·공의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수행원들과 함께 미래과학자 거리 등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합니다. 저녁에는 어제에 이어 또 한차례의 만찬이 예정돼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환송만찬이 되겠네요.

국회는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했다는 논란과 고액 후원자에 대한 시의원 공천 의혹 등을 들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와 건배하고 있다. 2018.9.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김정은, 오찬 빼고 모든 일정 함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순안공항 공식환영식에서부터 평양시내 카 퍼레이드, 오후 첫 정상회담, 환영 공연, 만찬까지 이날에만 5번 만났다. 문 대통령이 공항 환영행사를 마치고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남측 수행원들과 별도로 오찬을 한 것 이외에는 남북 정상이 첫날 모든 일정을 같이 했다. 이는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이 함께 보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호원은 어디에…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장면들/ 한국일보
평양 순안공항 환영 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후 주민들을 향해 걸어가는 남북 정상 주변엔 과거 삼엄했던 양측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평소 시민들과 격의 없는 스킨십을 해 온 문 대통령은 레드 카펫을 벗어나 주민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주민들은 눈 앞에 다가온 두 정상의 모습에 감격해 했다.

3월엔 "가난한 나라" 4월엔 "교통이 불비"… 이번엔 "숙소가 초라"/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화원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께서 돌아본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숙소가 초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회담 때도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 같은 '셀프 디스(자기비판)' 화법은 대외적으로 선대와 다른 개방적인 지도자임을 과시하면서 우리 측에 남북 경협과 지원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北체제 선전 ‘빛나는 조국’ 배제… 남북 ‘삼지연악단 공연’ 합의/ 동아일보
방북 전 문 대통령과 방북단이 대규모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청와대는 고심했다. ‘조국’이 북한을 지칭하기 때문에 자칫 국내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을 보는 것으로 북측과 합의했다.

“싱가포르에도 왔던 그 1호 운전사네”/ 동아일보
남북 정상 카퍼레이드에 투입된 오픈카는 10억 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측 경호 인력에도 고급 외제차를 제공했다. 일본 도요타사의 최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LX 570 모델로, 미국에서도 대당 8만5000∼9만 달러(약 9500만∼1억 원)부터 판매되는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육·해·공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할 듯/ 경향신문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명시적 선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군사분야에 대한 포괄적 실무협의를 해왔다. 방북에 동행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측, 해제된 클린카드 내역 포착..'단란주점' 포함된 듯/파뉴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내려받은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용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전수조사 가능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판문점 선언 갈등 바른미래…정상회담 두고도 다른 표정 지을까/뉴스1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당내 갈등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이 19일 발표되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도 당내 표정이 갈릴지 관심이 모인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자 당내 큰 반발을 겪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 퍼주기 하자는 것인가"라며 손 대표를 향해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뉴스 바로가기 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뉴스핌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 국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당의 의도대로 첫 '의원 낙마' 사례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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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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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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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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