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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01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與 지도부, 호남 집결 "지방예산 챙기겠다"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한 주였습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에 긴장의 연속이었고, 미국 측의 반응도 정치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칭찬했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100%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조심스럽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내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 추계안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주에는 남북 간 진행될 각종 사업과 예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반도 정세입니다만, 가을날씨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엔 잠시 복잡한 정치 얘기는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을날씨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이 차이가 38세~"...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뉴스1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추계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위장전입 의혹 부인…"주소지에 실제 살았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과거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소지 등록을 한 곳에 실제 거주했다며 전면 부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北, 9.9절 기념 행사 준비 박차…북적이는 평양/뉴스1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0주년을 이틀 앞둔 7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평양을 찾은 외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날 소개된 외빈들은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절단이 아닌 정당, 혹은 민간 차원의 인사들이었다.

여야, 대정부질문 준비 박차…경제정책·남북관계 공방 예상/연합
여야가 오는 13∼14일과 17∼18일 사흘간 있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7일 현재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바른미래 "병역특례, 부정 조장 …정부, 합동TF 구성키로"/이데일리
정부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 병역특례제도 관련 부처 간 합동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이후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제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태, 이번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출산정책에 '올인'/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개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北에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평양서 개최 제안/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측에 '10.4 선언' 11주년에 맞춰 남북공동 행사를 제안했다. 장소는 평양이다. 특히 야당과 동반 방문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된다면 3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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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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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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