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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01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與 지도부, 호남 집결 "지방예산 챙기겠다"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한 주였습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에 긴장의 연속이었고, 미국 측의 반응도 정치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칭찬했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100%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조심스럽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내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 추계안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주에는 남북 간 진행될 각종 사업과 예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반도 정세입니다만, 가을날씨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엔 잠시 복잡한 정치 얘기는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을날씨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이 차이가 38세~"...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뉴스1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추계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위장전입 의혹 부인…"주소지에 실제 살았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과거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소지 등록을 한 곳에 실제 거주했다며 전면 부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北, 9.9절 기념 행사 준비 박차…북적이는 평양/뉴스1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0주년을 이틀 앞둔 7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평양을 찾은 외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날 소개된 외빈들은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절단이 아닌 정당, 혹은 민간 차원의 인사들이었다.

여야, 대정부질문 준비 박차…경제정책·남북관계 공방 예상/연합
여야가 오는 13∼14일과 17∼18일 사흘간 있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7일 현재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바른미래 "병역특례, 부정 조장 …정부, 합동TF 구성키로"/이데일리
정부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 병역특례제도 관련 부처 간 합동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이후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제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태, 이번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출산정책에 '올인'/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개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北에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평양서 개최 제안/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측에 '10.4 선언' 11주년에 맞춰 남북공동 행사를 제안했다. 장소는 평양이다. 특히 야당과 동반 방문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된다면 3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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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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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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