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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위기감' 다시 이·손·정 전성시대를 소환하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2:18

2007년 대선 후보 경쟁 이후 11년만 동시대 정치 전면에 나서
각 당 위기·존재감 부재가 무게감 있는 좌장급 중진들 불러와
위상 강화 '미션' 알고 있어 협치 가능성 낮아..."선명성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5선, 국무총리‧교육부‧통일부‧복지부 장관, 당 대표 7회, 정치경력 80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이력서를 합한 숫자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한 자리에 모였던 이들은 11년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서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던 정동영·손학규·이해찬 대표는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 정당 규모로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 순으로 자리 잡게 된 것.

10년도 전에 대선후보였던 세 사람이다. 나이로도 이 대표(1952년생·66세), 손 대표(1947년생·71세), 정 대표(1953년생·67세) 등이 모두 이미 초로(初老, 노년에 접어든 나이)를 훌쩍 넘겼다. 

그래서 세간에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부른다. 일각에선 ‘정치가 과거로 회귀했다’ ‘차세대 리더의 부재 때문’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정치공학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들을 다시 중앙 정계로 불러낸 원동력을 ‘위기’라고 평가했다.

물론 정치 거물들 간의 협상으로 앞으로 협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협치보다는 각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삼김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정치지형을 삼등분할 수 있는 정치거물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는 지역 맹주가 아닌 실리형 거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좌파적 색채가 강한 이 대표조차도 실용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권의 그 누구보다 직선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정 대표와 손 대표는 신생정당을 창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리적 정치지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구(舊) 정치로의 복귀? 존재감 부재‧위기감 고조에 '묵직한' 중심축 원해

전문가들은 동시대 올드보이, 거물 정치인들이 일제히 귀환한 이유로 각 당의 존재감 부재와 위기감 고조를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정당들이 존재감이 약한 절대 절명의 위기다. 일단 각 당은 존재감을 살리기 게 중요한 시점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륜 있는 정치인을 택했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원로 정치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이라 볼 수 없다. 시대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정치의 구조적 특징이 드러났다"며 "여권, 야권의 위기 속 좌장급 인사들이 귀환해 전면에 나섰다”고 말했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며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정국은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민생경제, 규제개혁 8월 임시회 처리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 중이다.

박 교수는 “경쟁이 아닌 대결 구도에서는 청년, 여성 등 신진들의 존재감보다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주력이 지금 대표급 좌장들이다. 이들을 뛰어넘을 중간 리더들이 탄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젊은 피가 왜 없느냐 하는데, 지금까지의 청년층은 기존 권력자에 잘 보여 (정계에) 들어갔다. 나이만 젊지, 별 차이가 없다. 경험이 없어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른바 각 당의 주류가 비주류에게 권력 바통을 넘기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에겐 문재인 정부 2~3년차가 매우 중요하다. 망치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야권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재편 과정에 있다. 이 때 당내 구성원들은 당의 중심추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정당 외연을 넓히고 존재감을 극대화시킬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전국적 지명도와 당내 장악력이 높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단 존재감을 살리는 게 중요했다. 협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협치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손학규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협치? NO, 정개개편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선을 그었다.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당 대표들은 우선 지지가 결집과 당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한 협치는 청와대의 의지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당 리더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 교수는 “어느 정당이던 다음 총선 준비에 서서히 들어갈 텐데, 여당은 당청간 최대한 협력하며 청와대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집권당 지지율 상승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가 당분간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며 선거제도와 개헌 이슈를 치고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아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어갈 창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특히 "손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한국당이 개혁하고 인적청산에 성공하면 성공한 한국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며 "예컨대 양 방향으로 모색하면서 당 존재감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영화 ‘공작’을 예로 들며 앞으로의 정국을 예측했다. 1993년 북핵 개발과 1997년 대선을 중심으로 벌어진 남북 수뇌부 사이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 공작을 ‘실제 액션은 없지만 말로 이뤄지는 액션 영화’로 봤다는 신 교수는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극단적 파국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정개개편은 선거 공천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총선, 대선을 앞두고까지 당이 뜨지 않으면 이들이 정개개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며 “손 대표와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YS) 대통령, 이 대표와 정 대표는 김대중(DJ) 대통령이라는 연원적 공통점을 통해 정개개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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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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