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7곳 포함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1:30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7곳 선정..대규모 개발 3곳은 취소
총 사업비 13.7조원..내년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본격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전국에서 99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지 선정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사업지 선정을 미뤄왔던 서울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7곳이 선정됐다. 다만 주택 주택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 추진형은 제외됐다. 국비와 민간투자를 더한 총 사업비는 13조7724억원으로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사업유형별로 △일반근린형 34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경제기반형 4곳이다.

지역별로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이다.

시‧도에서 전체 선정사업의 약 70%(69곳)를 선정했고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30%(30곳)을 선정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 중랑구 묵2동을 비롯해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이다.

공공기관 추천형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우시장(중심시가지형)은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투지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선정이 취소됐다.

99개 사업지 중 82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400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 참여 수도 지난해 2곳에서 8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2014~2017년도 도시재생 사업지 [자료=국토부]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할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대구 북구(경북대)와 광주 북구(전남대), 경남 김해(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남해대)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와 같은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도 65곳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를 조성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해 취약계층에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가 본격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된 총 사업비는 13조7724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조288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내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