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DJ 뒷조사’ 원세훈 측, “정당직무…국고손실 아냐”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2:27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2: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세훈 측, ‘데이비슨 사업’·‘연어 사업’ 정당직무 주장
검찰 “해외정보원 자금 지급 시점엔 대북첩보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28일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재판에서 “데이비슨 사업 존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중간 어디쯤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내용이 나왔을지 몰라도 최초 시작은 대북자금 추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돈이 연결돼있다면 그 정보는 수집되어야한다”며 “데이비슨 사업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이고 설사 사업비가 쓰이더라도 국고손실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사업’은 2010년 5월 국정원이 진행한 故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추적 프로젝트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조사한 ‘연어 사업’에 대해 “바다이야기가 당시 국내 영향력이 커서 범죄자의 해외 활동을 막기 위해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한 것”이라 말했다.

‘연어 사업’은 2011년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해외도피사범이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7일 만에 국내로 압송한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간부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데이비슨 사업이 북한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시당초 해외정보원에 자금을 지급한 시점에는 대북관련 첩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연어 사업에 대해 “국정원이 사회적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하는 건 국정원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사찰활동 하는 ‘특명팀’을 방첩국 내 별도로 조직하고 2011년 7월까지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감시하고 아들 노건호 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 이듬해 2월엔 박원순 시장 사찰한 의혹도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억여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등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