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DJ 뒷조사 등 '불법사찰' 혐의 다시 추가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부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사찰, 이른바 '포청천사업'을 지시한 혐의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제2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을 캐내기 위해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미행감시 또는 사이버해킹 등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태스크포스(TF)팀인 이른바 '특명팀'을 방첩국 내 별도로 조직, 지난 2011년 7월까지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불법사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원 전 원장은 같은해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감시하고 아들 노건호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해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찰 사건에 함께 개입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당시 대북공작국장 김모(59)씨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63)씨는 관련 혐의로 이미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차장의 경우 원 전 원장과 공모해 사찰에 관여한 것은 물론 대북공작금의 일종인 '가장체 수익금'을 인출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사업인 '데이비슨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사업 '연어사업'에 각각 유용하면서 국정원법 위반과 국고손실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차장과 방첩국장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각 기각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대북공작국장을 지낸 김씨의 경우 2011년 10월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이석현·박지원 국회의원의 각 보좌관 PC에서 이메일 자료 등 문건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 전 원장, 최종흡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번 기소로 원 전 원장 혐의는 다시 추가됐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 보수단체 설립·운영에 국정원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