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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찰 자처하는 미국, 달러 패권 반감에 불 붙여” -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22: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22:30

미 행정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대상으로 경제전쟁 벌여
지난 수년 간 북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수단·짐바브웨·미얀마·콩고공화국 등에 제재 가해
중국·파키스탄·터키 등에는 징벌적 경제 조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총합 15조달러(약 1경6710조원)를 창출하며 전 세계 인구 중 10분의 1에 달하는 20억명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수년 간 북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수단·짐바브웨·미얀마·콩고공화국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중국·파키스탄·터키 등에는 징벌적 경제 조치로 공격했다.

또한 외국 국적자 수천 명은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라 미달러화로 거래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이유는 인권 유린, 테러리즘, 범죄, 핵무기 거래, 부패, 불공정 무역,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모두 정당하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간 전 세계 범죄를 소탕하려는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발하는 정부와 부호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계안보연구소의 갈 루프트 소장이 전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은 군사력과 동맹 시스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과 무엇보다도 단연 세계 제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입지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는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달러로 거래하거나 미국 은행을 거치면 당사자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법적 시스템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란의 경우처럼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기업 개인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계 1위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차단을 당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채찍이다.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포기할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은행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미국 주도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며 수정주의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제 자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만의 스위프트(SWIFT)를 만들었다고 루프트 소장은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국경 간 금융 데이터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무역 파트너국들에 양자 무역 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한다.

이번 달 러시아는 미국과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터키에 재빠르게 접근해 터키와 비(非)달러로 무역을 하겠다며 반(反) 달러 동맹에 끌어들였다. 중국은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이용해 참가국들에게 달러 대신 위안화로 거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이란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난달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정상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터키·자메이카·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이집트 등과 더불어 ‘브릭스+’를 형성해 달러화를 뺀 경제를 만들겠다며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부터 3일 간 제10차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의 미래가 결정되는 주요 전선은 1조7000억달러(약 1893조8000억원) 규모의 원유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상품 시장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에게 원유 수출 시 달러로 거래하라고 설득한 이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와 그야말로 ‘태환’ 관계가 됐다. 이로 인해 다른 상품들도 달러로 거래되게 됐다.

이로 인해 달러 수요는 영원히 증가하게 됐고,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적자를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품 수출국들이 점차 달러 패권에 반대하는 동맹으로 기울면서, 달러화로 표기되는 원유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앙골라로부터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몽골로부터 석탄을,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은 위안화 거래를 통해 거래 양측 모두 불필요한 환율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위안화 거래에 합의했고, 사우디와 앙골라, 이란에도 원유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받으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서 ‘페트로위안’이라는 아시아 최초 비(非)달러 원유 선물 거래를 출범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힘입어 가상화폐도 확산되면서 달러 배척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가 공인 가상화폐 ‘크립토루블’ 발행을 검토 중이며,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저장고를 믿고 ‘페트로’라는 가상화폐를 도입했다.

루프트 소장은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다며, 향후 수년 간 달러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에너지 시장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운명을 결정할 주요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 터키 리라, 이란 리얄 등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의 통화에 비하면 미국 경제와 달러화의 동향과 전망이 강력해 자칫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처럼 확산되는 반(反)달러 동맹을 무시하면 미국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증시와 달러의 강세장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 때는 21조달러에 더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가 남게 돼 달러의 추락은 예상보다 거칠고 빠르게 닥칠 수도 있다고 루프트 소장은 전망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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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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