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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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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난 주말 사의 표명…靑 "보고 받은 적 없어"
文대통령 지지도 56%…작년 5월 취임 이후 또 최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56%를 기록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로는 취임 이후 취저치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높은 평가를 주더라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심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등 여권이 연일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집행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 이반은 예상보다 커 보입니다. 쉽사리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김 부총리 본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요. 다음주 단행될 개각을 앞두고 김 부총리의 진퇴 여부가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년 임기 마친 추미애 대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주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금지품목 10億어치 北에 반출/문화일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이며 이미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김동연, 지난 주말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직을 걸라” 반려/한국일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나돌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23일 뒤늦게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다음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는 재신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안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靑, 김동연 사의표명 보도에 “사실무근”/서울경제
한편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사의가 전달됐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지지도 56%…작년 5월 취임 이후 또 최저치/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5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론"/연합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최저임금, 저소득층만 혜택...실직·무직자에겐 혜택 없어"/뉴스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10년만에 최대로 벌어진 데 대해 24일 "양극화 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2년 대표 임기 마친 추미애 "J노믹스 성공 위해 신발끈 동여매야"/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늘부로 임기를 다 채운 첫번째 당 대표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내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당의 단결을 하나로 모아내는 소임을 갖게 될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100년 정당 기치를 토대로 통합정당, 민생정당, 개혁정당의 길을 훌륭하게 잘 가시리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 되면 여야 방문단 구성해 평양 방문"/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24일 "당대표가 되면 여야 합동 방문단을 구성해 평양에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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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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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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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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