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세 고삐 죄는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병준 "정부 자영업자 지원, 쉬운 길로만 가…대통령 생각 바꿔야"
김성태 "최저임금으로 이 정돈데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하면 사단 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해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산업 정책이 잘못 되어 있는데 돈을 넣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돈을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람 한두명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려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일부라고 했다"면서 "매우 일부밖에 안되는 정책으로 이 사단이 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면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다 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일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다"면서 "특검이 특검 이전에는 엉터리 수사로 하는둥 마는둥 하다가 특검도 연장해서 수사한다는 의지조차 안 보이면 그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어제 허익범 특검이 기간 연장을 포기한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적 여론 조작에 의해 드루킹 일당이 범죄 집단과 공모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