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지방은행, 계좌 없으면 '해외송금 NO'…北송금 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0:2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지방은행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송금을 엄격하게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2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미흡한 지방은행을 부정 송금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은행은 무통장 해외송금 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엔 해외송금 의뢰일 직전에 계좌입금한 현금에 대해서도 거래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군마(群馬)은행은 이번달 6일부터 무통장 해외송금 업무를 정지했다. 군마은행 관계자는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 출처가 명확한 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은행은 해외송금의 경우 계좌거래이력 등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급여명세나 다른 은행의 통장 등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관여하는 해외송금 거래도 중단했다. 암호화폐가 북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의혹때문이다. 

아오모리(青森)은행도 1일부터 1000만엔(약 1억원) 이상 무통장 해외송금 거래를 중단했다. 한발 앞서 지난달 6일 무통장 해외송금을 중단한 지바(千葉)은행은 '의뢰일 직전 계좌에 입금한 현금'일 경우에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은행이 자금세탁 대책 강화에 나서는 배경엔 내년에 실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일본 국내 심사가 있다. 심사에서 자금세탁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금융청은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은행에 비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방은행을 부정 송금 은폐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최근 모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거래를 처리한 일이 일어났다. 한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여러개로 쪼개 '해외법인이 빌려주려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의뢰한 것이다. 담당자는 주소 이름 등 자료가 갖춰져있다는 이유로 의심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이 같은 느슨한 대응이 알려지면 해당 금융기관은 부정 송금에 악용되기 쉽다.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해외송금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다. 한 지방은행 담당자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부러 엄격한 대응을 취해 억지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