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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개각에 맞선 장관들의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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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용부·환경부 등 5~6개 부처 장관 개각 대상 오르락
적극적 행보 정면돌파형부터 은둔형까지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몇몇 장관들의 거취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이 주인공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7개 부처 장관들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늑장 보고 등으로 사실상 시안부 선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교체설도 이따금씩 들리지만, 어디까지 하마평이란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개각에 맞서는 장관들의 몸부림은 제각각이다.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은둔형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위해 가차 없이 돌진하는 독일 병정 스타일도 있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예스맨도 그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름휴가 기간인 2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을 방문해 정형호 대표 안내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프레임에 대한 여론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야 했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금쪽같은 여름휴가는 생산현장을 둘러보는데 할애했다. 

그동안 바쁜일정으로 돌아보지 못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함이라는 산업부의 변이지만, 적극적인 행보로 개각에 대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의미하는 '워라벨'이 중요시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백 장관의 행보가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장관이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다닌다. 예정에 없던 인사들과의 만남도 잦아졌다"며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관 자리는 만나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한번쯤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교수 출신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leehs@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야당과 경영계로부터 척을 진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고 못한다는 여당의 질책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때 잘나갔던 농구선수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며 여러차례 소신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성급함을 탓한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스위스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의한 것은 성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 입장에선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부 입장에 꽤나 억울했을 법하다.  

최근 여성노조원들과의 간담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김 장관은 교체 구설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국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불명예를 우려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소신의 끈은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이 최근 여의도발 개각설이 끊이질 않자 외부 활동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정해진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질되도 돌아갈 자리가 있긴 하지만 노동현안의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조심스런 입장인 듯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넘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서 두 장관과 다르게 어느쪽에도 나서지 않고 상황만 지켜보는 은둔형 인사에 가깝다. 

취임 초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미세먼지 문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이 잇달아 발생했을 당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김 장관의 환경 관련 업무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당시 환경특보를 맡았던게 전부다.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후 10년간은 외부 활동이 전무했다.  

때문인지 여의도에서는 벌써부터 김은경 장관의 후임설도 적잖게 들려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환경부 장관 교체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나서지 않는 성격의 김 장관도 이번 개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은경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 아닌 관계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라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개각설이 돌때마다 차라리 바뀌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왔으면 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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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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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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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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