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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ARF서 존재감 부각하며 '아군 만들기'…제재 공조에 '균열'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5:52

北, ARF서 11개 국가·기구와 회담…작년과 큰 대조
폼페이오, 각국에 제재 이행 압박…中 "北에 경제 지원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김은빈 기자 = 북한이 지난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년과 다르게 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면서다. 비핵화에 앞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북한이 '아군 만들기'에 나선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앞서 '비핵화 실행'을 우선시하는 미국과는 별 다른 접촉이 없었다. 회의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개별 회담도 거부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균열이 부각된 자리였다.

리 외무상은 지난 3~4일 ARF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유럽연합, 미얀마, 뉴질랜드 등 총 11개 국가·기구와 회담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아세안(ASEAN) 의장국이었던 필리핀과 회담하는 데 그쳤던 작년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6일 북한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는 더 많은 나라로부터 회담요청이 있었으며, 회의장에서 직접 북한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 회담대신 서서 이야기를 나눈 나라도 있었지만, 전부 (대화를) 실현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8.08.04

리 외무상은 일정 첫날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아세안 우방국인 베트남과 라오스 등 7개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제재 완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시설 해체 등 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제재만 고집하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리 외무상은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AFR 회의 연설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신뢰 구축 조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 외무상과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우선'을 주장하며 핵 시설 신고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ARF에서 주목받았던 북미 외교장관 간 개별 회담은 불발로 끝이 났다. ARF 전에도 이번 포럼에서 미북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양측이 이같은 첨예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의 갈등은 더 벌어진 모습이 됐다. 양측의 만남은 회의 시작 기념 촬영에서 말을 주고 받으며 미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도 리 외무상과 회담을 갖지 못했다.

◆ 중국 "앞으로도 북한 경제 위해 지원하겠다"

이번 ARF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작년 기류와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북한으로 상품을 밀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이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함께 주장했던 중국과 북한의 유대가 이번 ARF를 통해 더 강해졌다. 작년만해도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도발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 경제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RF에서 러시아의 대북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역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알란 카에타노 필리핀 외교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으로 북한이 다른 국가와 갈등을 겪었던 작년 회의와 달리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각 회원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 외무상은 오는 7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기 거래상이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편 양국의 미사일이 흡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6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이 승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AFP통신은 지난달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와 지원 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안건을 제출했다며 오는 6일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헀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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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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