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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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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늘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3명만 본선행
당정, 오늘 오전 세법 개정 논의…임대소득세제 개편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오늘 긴급구호대 선발대를 급파합니다. 구조팀은 소방청 중심의 30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라오스 댐 건설에 한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 우리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구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요. 글로벌 사회, 이제 국제 재난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현지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이 열립니다. 본선으로 올라가는 티켓은 단 3장, 현재 분위기로는 이해찬 김진표 의원이 2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5선 이종걸‧4선 송영길‧최재성‧3선 이인영‧재선 박범계‧초선 김두관 의원 등 6명이 각축을 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초선들이 묻고, 후보들이 답하다'에서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최재성, 김두관, 박범계,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이종걸 후보.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연내 4자 종전선언 추진되나/KBS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중국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향했다. 비핵화 협상과 유엔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 종전선언에 남북미에 이어 중국까지 4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방북행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반드시 해야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세월호 사찰이 수사할 사안이냐' 말해" 기무사 추가 폭로/중앙일보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공개석상에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인 가운데 기무사가 송 장관에 대해 폭로를 이어갔다. 25일 SBS에 따르면 이날 기무사가 국회에 제출한 송 장관의 발언 기록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세월호 사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언급한 내용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엄 문건 작성 의혹' 한민구 출국금지… 수사단, 오늘 본격 가동/SBS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어제(25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간 검찰이 합류하는 민군합동수사단도 오늘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 바로가기 강경화 "8월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후 핵폐기 추동할 것"/뉴스핌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 아래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을 만들 수 있도록 남북 또는 관계국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언제 어느 형태로 할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與, 오늘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본선 올라갈 3인은?/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8·25 전국대의원대회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인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13조에 의해 1인 1표, 전자투표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당정, 오늘 세법개정 논의…임대소득세제 개편 검토/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연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규제혁신법안 8월 국회서 처리...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뉴스핌
여야가 규제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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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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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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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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