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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4대 서민금융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5:56

신용등급 8~9등급 지원에 집중…전달체계 간소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미소금융을 비롯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이 신용긍급 8~9등급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이다. 복잡하고 중복된 상품 체계를 손보고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정비한다.

18일 정부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대 서민금융상품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4대 정책금융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7조원(71만4000명)이 공급됐지만 공급자 위주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주요내용 [표=금융위]

특히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중금리와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이 더 필요한 8~9등급은 대부업체 등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신용등급 8~9등급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그간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에 있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품별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휴면예금·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부금 출연은 중단됐고 휴면예금 출연도 급감했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9000억원 한도 도달시(2024년 예상) 출연이 종료된다.

채무 조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최대 60%인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감면율이 확대되고, 최대 10년인 상환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간소화된다. 현재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64개 서민금융 종합‧상담센터 등 총 107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으며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은 550개(누적)로,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구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전달 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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