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홍종학,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46

[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의 모두 발언록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의 박성택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면,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들리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부터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공개된 갑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술탈취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경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려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요청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납품단가에 반영을 요청하면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만들고 또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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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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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