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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8:26

평양 통일농구, 오늘은 친선 남북대결…김정은 관전 가능성
폼페이오,오늘 美 떠나 평양행…남북미 3자 회동할지 관심
국회 특활비로 줄줄 새는 혈세…매년 60억 지출내역 '깜깜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미국을 떠나 내일 새벽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박 3일 일정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한 이후 97일 만에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FVD)’ 비핵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스케줄을 최종 조율하는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나갈지, 다시 냉각기로 돌아갈지 여부가 이번 폼페이오 '방북 2박3일'에 달려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남북이 어제부터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통일농구경기를 펼치고 있지요. 15년 만입니다.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어제 경기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경기가 열리는데, 한 경기쯤은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경기 남자 혼합경기에서 남북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팀을 응원하고 있다. 2018.07.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거 압승에 기강 풀어질라…청, 특별감찰반 확대한다 /경향신문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후 내부 단속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해빙 반가운데 군 기강까지 해빙? /중앙일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는데 군내 기강은 해이해지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군내 대(對)상관 상관 범죄는 계속 늘고 있고 지난해까지 줄었던 자살 사건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北매체, 남북통일농구 첫날 경기 개최 사실 보도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남북통일농구 첫날 경기가 지난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사실을 보도했다.

-통일농구, 오늘은 친선 남북대결…김정은 관전 가능성 /연합뉴스
'코트 위의 작은 통일'을 이뤄냈던 남북 농구선수들이 이제는 우정의 맞대결을 펼친다.

-폼페이오,오늘 美 떠나 평양행…'남북미 3자 회동' 할까 /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7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통일농구 경기를 위해 평양에 체류중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현지에서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될 지 촉각이 모아진다.

-표창원·손혜원도 해체 주장… ‘부엉이 모임’ 멤버가 페북에 남긴 글/국민일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인 ‘부엉이 모임’이 사실상 해체됐다고 알렸다. 같은 당 일부 의원들조차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등 부엉이 모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부엉이 모임이 “안부를 묻고 밥 먹는 모임”이었지만, 이로 인해 전당대회 대표 선출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는 억측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인정하며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로의 '패' 확인한 여야… 사흘째 원구성 협상 돌입/뉴스1
지난 이틀 간 서로의 전략을 확인한 여야는 5일 오전 20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3일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등 4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은 전날(4일) 회동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선 서로의 '패'는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활비로 줄줄 새는 혈세…年60억 지출내역 '깜깜이'/노컷
참여연대가 4일 사전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가장 최근인 2013년 12월 교섭단체 대표들과 각 상임위원장은 한번에 수백에서 수천만씩을 타가는 소위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출신 주도권 잡자 바른미래 '쩍' 소리/노컷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이 위기수습 국면에서 계파 갈등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같은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바른미래당은 상대적으로 고요하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당보다 당내 갈등의 골이 더 깊다는 평이 나온다. ‘김동철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진행되는 개혁 작업을 둘러싸고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감지되는 불만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같이 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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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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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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