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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 정부 2기 경제참모의 조건 ‘유능·장악력·국민 체감’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6:14

문 대통령, 경제살리기 3대 키워드 강도높게 주문
"유능함으로 부처 장악해 정책 체감도 높여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2기 국정운영 목표를 '국민 체감'으로 잡았다. 능력으로 부처를 장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각 구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소득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 등 국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민심이 동요,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 경제라인 진용에 변화를 줬다.

경제수석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하고, 일자리수석에는 문재인 정부 실세로 통하는 '측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앉혔다.

정통관료 출신을 통해 부처와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측근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수석에 대해서는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맡아서 기획하고 실행해왔다"며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지난 1일 선임 인사말에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원활하게 정책을 논의·형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장악'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신임 수석들에게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그들의 소임임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앞두고 윤 수석 등 신임 수석들과 인사를 나누며 "모두 전공에 딱 맞게 왔으니 잘 하리라 기대한다"며 "장악력이 강하다고 들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장악력'을 주문한 것을 두고 정가에선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예컨대 부처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협업 및 일사분란한 정책추진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유능함'도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곳이고, 국정을 이끄는 중추고, 국정을 이끄는 두뇌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고 서너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유능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 수 있다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경제참모들에게 '경고'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결국 국민들이 몸소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1일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일자리정책의 속도를 내는 것과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며 "속도, 성과, 체감을 앞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결국 격노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보고 내용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강조한 것인데, 참모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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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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