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경제정책 실패 비판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3시 규제혁신점검회의는 연기됐다"며 "연기 이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서)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를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 문 대통령에게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도 오늘 집무실에 나와서 이 총리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관련 회의를 했다"면서 "대통령 본인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연기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부처에 대한 경고성격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제부처 질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그것과는 관계없고, 이번 자료 준비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속도 뒷받침 안되는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어 달라고 말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핵심 규제 과제는 이해당사자를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고 해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속도를 강조한 나머지 경제정책에 있어 조급함으로 인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문 대통령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규제 개혁 관련 오랜 논의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여러차례 강조를 했다"며 "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실제로 산업현장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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