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대체복무제 도입에 "악용 소지 완벽하게 차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단 상황 고려해 국민 납득할 방안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선 안된다"며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체복무라는 우회로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사유로 매년 수백 명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다음 몫은 이제 입법의 영역"이라며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정하는 기준, 대체복무의 난이도 및 기간 등을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남성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선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군의 군 구조 개혁 등 미래 안보 전략의 문제까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전제는 제도의 악용 소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근무 대상과 기간 등이다. 현역 입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세부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논의 과정에 난항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을 맟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