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DB(옛 동부), 롯데 등 금융그룹은 까다로운 자본 건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통합감독의 영향이 커 자본확충 등 건전성 규제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지난 4월 발표한 초안의 큰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다. 이들은 2가지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는 복합금융그룹이다.

복합금융그룹은 보다 까다로운 자본 적정성 규제를 받게 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로 얽혀있거나 내부거래 규모나 큰 경우, 그룹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낮은 경우 자본 적정성이 떨어진다. 자본 적정성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 확충, 내부거래 축소,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해소 및 자금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자본 적정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보유자본(자본합계에서 출자를 뺀 적격 자본)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내부거래, 출자액 등을 감안한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을 더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산식은 있지만 세부 지표인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를 제외한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셋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그룹은 적격자본비율의 하락이 가장 크고, 현대차그룹은 자본비율 기준치인 100%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07.3%에서 150.7%로 156.7%p 하락한다. 당장 규제 대상인 100%에 근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통합감독제도 도입으로 받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룹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부 자본이 많이 들어가 하락폭이 큰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자본확충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사주를 네이버와 맞교환하면서 자기자본을 7조원까지 키웠다. 당국은 자사주를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지만 매각제한, 경영권 침해금지, 우선매수권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돼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이나 지급여력 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현대차그룹은 자본적정성 하락폭이 미래에셋그룹보다 낮지만 7개 그룹 중 가장 100%에 근접했다. 171.8%에서 127.0%로 하락해 7개 그룹 중 유일하게 150% 미만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내 할부금융사 현대캐피탈은 그룹 의존도가 높다.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해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매출이 급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주주나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집중위험이 높다고 본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그룹의 경우 328.9%에서 221.2%로 107.7%p 하락했다. 다만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않은 집중위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삼성인 만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27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위험도가 삼성생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거나 자본을 더 쌓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단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익스포저를 28조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쌓아야 하는 필요자본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러나 현재 자본비율이 3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영향을 종합해도 당장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금리 상승 요인, IFRS, 시장 변동성, 다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삼성이)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규제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자본규제안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그룹이 건전성 기분에 미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제재수단을 확정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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