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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이은 악재속 660만원대까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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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거래소 두 곳 털려...해킹당한 가상화폐만 750억
규제강화·가상화폐 반대 목소리에 투심 '냉각'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오영상 전문기자 김은빈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연중 최저인 660원만원대 까지 추락했다. 잇따른 해킹사고,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강화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탓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0시50분 660만3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5일 1060만원에서 한달반 만에 40%가 하락한 것.

이같은 가상화폐 가격 추락은 잇따른 거래소 해킹사고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약 350억원 규모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국내 7위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4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해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코인레일이 보유한 가상 화폐 계좌에서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등 가상 화폐 9종 36억개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됐다.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 국내외 가상화폐 규제강화까지 겹쳐 '투심냉각'

그 외에도 국내외 가상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도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분석정보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중 가상화폐취급업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김지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은 "미신고 업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또 기신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 거래규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종래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할 때 정보관리인증체계, 이용자별 거래대금 분리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전면 허용했던 일본에서도 해킹사고 이후 규제 강화로 노선을 변경했다. 

지난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플라이어의 자금세탁 대책 등 내부 관리 체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가 신규 고객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신용정보서비스 등 정보보안회사·신용조사회사 4개사는 25일 기업연합을 만들어 암호화폐 범죄대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코인체크의 넴(NEM) 유출 사고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보호와 철저한 법령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유사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4월부터는 등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민간이 전자화폐·암호화폐 등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할 경우, 도적적 해이 등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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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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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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