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지난해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공공부문 수지가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경기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세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815조원)에서 총지출(761조3000억원)을 차감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 47조7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보인 것이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늘고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늘었으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로 양도소득세도 늘었다"며 "지난해 GDP 성장률이 좋았고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데에는 일반정부 수지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은 48조7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흑자 규모가 9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2016년(568조7000억원)에 비해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년(529조7000억원)에 비해 31조7000억원 늘었다. 최종소비 및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수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3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적자규모가 전년(-12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떄문이다.

지방정부는 9조3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에서는 43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험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며 흑자 규모는 전년(43조3000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수지는 5000억원 적자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흑자를 보인 후 다시 적자 전환됐다.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으나 유가 인상으로 생산비가 틀고 투자지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금융공기업 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비 3000억원 증가한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은 증가해 총수입이 늘고 이자 지급이 감소하면서 총지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의 GDP 대비 총지출은 44%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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