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vs민주노총 2라운드...'광주형 일자리' 충돌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55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식, 하루 전 돌연 취소
노총 "고용불안 초래"..민주당 "매우 안타깝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노정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다시 부딪쳤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희망한다고 밝힌 직후 현대차 노조는 "경영진이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극한 대립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줬다 뺐는 최저임금"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원유세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홍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주노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촉구를 주장함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고 홍영표는 사퇴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유세차량을 향해 시위하고 있다. 2018.06.04 kilroy023@newspim.com

지난 18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앞서 19일로 예정됐던 투자 협약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협약식 연기 이유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의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물가 수준을 감안, '적정(반값)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투자하는 광주 완성차 공장의 경우 현대차 정규직 평균 연봉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만원만 지급한다. 대신 시에서 교육과 주거·의료 혜택 등을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광주 완성차 공장이 지어질 경우 1만2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부터 관심을 기울인 노사정 대타협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도 광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하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며, 현대차의 경영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현대차 노조에서 반기를 들면서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아쉬움을 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오늘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세부 내용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 뿐 큰 틀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부진으로 고심하는 당·청 입장에선 현대차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 지방경제 침체의 가속화를 막지 못한다면 책임을 온전히 집권 여당이 짊어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 안착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노총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진행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다양한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2018 임금협상과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노총 내에서도 현대차 노조를 제외하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한국에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다만, 현대차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깎이는 사태는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