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폼페이오, 2020년 트럼프 재선 겨냥한 '비핵화 시간표' 시사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1:00

첫번 째 임기말인 2년 또는 2년 6개월내 北 비핵화 기대
11월 중간선거 앞둔 김정은 가을 방미도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임기에 맞춘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 2021년 1월 종료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 말에 맞춰 북한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마무리짓겠다는 게 골자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따라 비핵화를 진행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6.12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울을 방문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합의가 성공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 말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 북한의 주요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는 2년 또는 2년 6개월내에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동합의문에는 양측이 합의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나는 북한이 심도있는 검증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 합의문에는 그동안 작업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미정상의 공동합의문의 내용 이외에도 상당한 물밑 합의와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공동합의문에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대한 적극 해명한 것이다. 

이와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을 위한 대북 협상이 2년 안팎의 시간표에 맞춰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받고 이를 일괄타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과정의 출발'일뿐이라며 확연히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에서도 CVID 등을 양보한 채 공동합의문에 김위원장의 포괄적인 약속만 명기하는 등 '로키(low key)' 전략을 보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도 단시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의 성과를 2020년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맞춰 극대화하고 이를 활용해 재선 고지에 오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2년 안팎의 비핵화 프로젝트의 윤곽을 살짝 공개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온라인판 톱기사의 제목을 '폼페이오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중요 성과를 예상하고있다'로 올리며 이에 주목했다.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의 첫 관문은 향후 6개월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6개월내 비핵화에 중대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의 방미 초청도 이와 연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확고한 실천을 보여주면 김 위원장을 올해 가을쯤 백악관으로 초대, 한층 진전된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투표 성격을 지닌 중간선거를 치른다.  백악관에서의 '북핵 회담'을 11월 중간선거를 돌파하는 호재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