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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風, 부산·경남(PK)부터 강남까지 휩쓸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7:06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2:53

민주당, 기초단체장까지 독식..사상 최대 압승
’부·울·경‘을 통째로 넘긴 한국당..샤이보수 없었다
씨알 안 먹힌 ‘정권심판론’..보수 야당 사실상 궤멸
향후 당권은..민주당 ‘친문’ 한국당 ‘시계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평창올릭픽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6개월 간 한반도에서 펼쳐진 평화 드라마는 유권자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반면 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표직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처지에 몰렸다. 한국당 입장에선 6.13 지방선거가 '심판의 날'로 뇌리에 남게 됐다.

’부·울·경‘을 통째로 넘긴 한국당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박원순(서울) 이재명(경기도) 박남춘(인천) 후보가 각각 한국당 소속 김문수, 남경필, 유정복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충청권에서도 민주당 후보 4명이 모두 낙승을 거뒀다. 호남권에서도 3명의 후보가 개표 초반 승기를 잡고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독주한 끝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부울경’도 경남을 제외하곤 의외로 싱겁게 게임이 끝났다. 송철호(울산), 오거돈(부산) 후보는 낙승을 거뒀고 김경수 후보의 경우, 개표 중반 김태호 후보에게 밀리면서 캠프 내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자정을 넘으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한국당은 대구(권영진)와 경북(이철우)에서 승리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누르면서 문풍 차단에 성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정당 역사상 이렇게 암담한 결과를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글을 남겼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뜻이다. 대표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4일 새벽 경남 창원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8.06.14 nowym@newspim.com

민주당, ‘모세혈관’ 기초단체장까지 완벽 접수

민주당의 거침없는 확장세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우선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민주당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강남구청장까지 내 준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당은 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폭탄 등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강남 3구 중 2곳을 얻었다는 것은 오는 2020년 총선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서울 외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151지역을 차지했다. 53곳을 얻는데 그친 한국당으로선 다음 총선에서도 반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한편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진보 열풍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중14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13일 오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대대표 등 당직자들이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2018.06.13. jhj@newspim.com

씨알 안 먹힌 ‘정권심판론’..‘샤이보수’는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본선보다 당 내 경선이 치열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전성기 시절 '친박'을 넘어서는 수준의 ‘친문’ 열풍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반면 한국당은 현역 지자체장을 제외하면 후보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부터 힘든 선거였다. 이인제, 김태호, 김문수 등 '올드보이'를 영입해 민주당에 맞섰지만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 했다.

한국당은 선거 내내 '경제무능', '정권심판론'을 외치며 '북풍' 차단에 주력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문 대통령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묻히면서 반격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과 공천 파동, 당 중진과의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선거운동 기간 '홍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강에서 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재보궐 12곳 중 11곳 민주당 독식…한국당 어렵게 '1석'

민주당은 지방선거 뿐 아니라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게 됐다.

전날까지 119석을 쥐고 있던 민주당은 이날 11석을 추가로 얻어 130석이 됐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1석을 잃는다고 해도 129석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북 김천에서 송언석 후보가 힘겹게 신승을 거두며 1석이 늘었는데 선거 기간 정태옥 전 대변인이 '이부망천' 발언으로 탈당해, 한국당 의석은 선거 전과 동일한 113석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했을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역시 한 곳도 얻지 못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문수 한국당 후보에게 밀리면서 '3등' 이미지만 고착화됐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을 5곳 얻어내는 선전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 향후 당권은?..민주당 ‘친문’ 한국당 ‘시계제로’

보수진영이 궤멸 위기에 몰렸지만 문제는 홍 대표의 빈자리를 채울 리더를 딱히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홍 대표로는 무조건 안되다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정우택과 나경원은 리더십이 없고 유승민도 이번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 의원들이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대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친문의 위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친문 쪽에서 누굴 내세우는가에 따라 차기 당권이 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원하겠지만 원내대표가 친문인 상황이라 당 대표까지 너무 친문으로 가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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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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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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