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상생을 앞세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지만, 정작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진 유통업체를 상대로 규제의 고삐를 죄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올해 신규출점이 전무하다. 현 정부 출범 전 계획된 2020년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2021년 신세계 대전점 외엔 당분간 추가적인 오픈 계획조차 없다.

의무휴업 확대 등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고, 상생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뒤엉키면서 대규모 점포 출점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유통 대기업의 신사업은 올스톱 상태다.

실제 롯데몰 군산점은 오픈하자마자 정부로부터 영업 일지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상생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다시 상생법에 의거 이중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가 협상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협의를 미룬 만큼, 고용 불안 리스크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5년째 표류 중인 서울 상암동 DMC 롯데몰 사업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탓에 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진 상태다.

신세계그룹이 선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하남 온라인센터 계획도 교통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계약이 무기한 보류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남 창원에 입점을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역시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선거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표심을 겨냥한 각종 포플리즘 공약이 뒤엉키면서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업 전반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점철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마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체는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백화점은 점포당 평균 160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직접고용 5000명을 포함, 3만4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올렸고, 스타필드 고양 역시 3200여개의 새 일자리를 생성했다. 그 중 70%를 고양시민으로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상위 5개사 중 3개사가 유통기업이었다.

그러나 신규 출점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은 연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고삐를 죄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도 “유통 규제로 사라질 3만여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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