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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허와실] "P2P 덕에 회사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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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2금융권 고금리 못넘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신용평가능력 제고.."공인된 자금조달처 인정받아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미국 페블테크놀리지스는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페블'을 개발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제품화가 어려웠다. 이들은 P2P 플랫폼인'킥스타터'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목표액 10만달러를 훌쩍 넘은 1027만달러을 유치했다. 이렇게 출시된 페블은 전세계적으로 70만대 이상 판매됐다. 투자자들도 흡족할 만한 수익을 올렸다. 

# 프리미엄 돈육 '알파돈'을 생산·유통하는 알파미트코리아는 P2P회사 '8퍼센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 1681명으로부터 3억원을 조달했다. 이 덕에 알파미트코리아는 유통과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판매시스템의 개발을 마칠 수 있었다. 스마트판매시스템은 2020년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 200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알파미트코리아가 개발한 IoT스마트판매시스템 [사진=알파미트코리아]

P2P시장이 부동산 쏠림, 이로인한 부실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창구로 역할을 해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낮은 신용도, 담보 부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하고, 2금융권에선 턱없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 대출 비용구조를 효율화했다. 이에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2금융권보다 낮췄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신용·중소상공인 전문 P2P회사인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도 일시적으로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 꽃을 피우기 직전 고사할 수 있다"며 "P2P대출로 유망 중소기업은 합리적 금리로 자금을 적시에 제공받아 성장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과 가치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국내 P2P대출은 부동산에 치중돼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75개 P2P사의 지난해 말 누적 대출액 2조2719억원 중 단 6%(1273억원)만 기업(신용대출)에 흘러갔다. 62%(1조4086억원)는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취지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라며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2P업계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까.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회사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돈을 다루는 산업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PF를 포함한 위험자산 대출 규제처럼 건전성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업체들은 신용평가 분석능력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2P대출이 공인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다보니 대중적인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며 "기업의 P2P대출이 지금보다 늘어나려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금융당국에서도 관리를 받는 자금 중개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P2P대출에 기관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데, 국내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엄두를 못낸다"며 "합법적인 자금 중개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히 된 뒤 기관투자자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 풀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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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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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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