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후보 4人…필수요건 ‘미달자’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06월09일 17:53

법조계 “의외의 인선·최상의 조합은 아닌 듯”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수사능력, 공정성 등 특검의 필수 요건에 미달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후보에 대해 “최상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면서 “4명 중 특수수사를 해 본 사람은 오광수 변호사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후보 4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맡다가 이듬해 3월 오광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이다.

오 변호사 보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선배인 임정혁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출발해 대표적인 공안통이란 평가다. 대구지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2015년 제 40대 법무연수원 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이듬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지금은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황조, 홍조, 근정 등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씨가 같은 법인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는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나머지 세명은 모두 의외의 인물”이라면서 “역대 특검 후보는 상당히 화려한 경력 등을 갖춘 인물들이 추천됐는데, 그 때와 차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 잘 하는 특검을 뽑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구를 뽑을지)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며 정치적 색깔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후보 4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 [변협 제공]

4인 후보 중 가장 선배인 허익범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낸 뒤, 현재 분쟁조정위원장 을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고검 검사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막내인 김봉석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서울고검 검사로 일했다.

야당은 오는 6일까지 4명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사람을 정하게 된다. 이번주 9일 특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