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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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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패싱' 논란 조기진화...靑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
靑,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드루킹 게이트' 뚜껑 열리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 '한국식 상대성이론(relativity)'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농담으로 치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온통 국운이 걸린 '정치적 빅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말입니다. 말이 좋아 이벤트지, 사실 '대형 정치사건'이나 마찬가집니다.

미국에선 '김정은의 특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밀봉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올 상반기 정치 이슈를 매듭 짓는 '클라이막스' 타임입니다. 이 자리서 트럼프가 "ok~"라고 하느냐 여부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남북 종전선언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 아무리 깊은 산중을 걷고 있어도 저기 멀리 등불이 보이면 안심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거기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심해의 물고기들은 엄청난 수압에도 유유히 무리지어 헤엄을 친다지요.

지금 우리의 미래는 등불을 만들어야 하고, 무리 지어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6.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 /뉴스핌
청와대가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컨트롤타워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靑, 야3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뉴스핌
청와대가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남북, 수석대표 접촉 10분간 진행..공동보도문안 협의 中 /이데일리
남북은 1일 고위급 회담에서 수석대표 접촉을 10분간 진행했다. 큰 이견 없이 회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폼페이오, 북미회담 추진 방향 논의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접촉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한두차례 더 정상회담할 수도"...북미, '단계별 비핵화' 절충하나 /뉴스핌
뉴욕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을 놓고 북미 간 물밑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라디오 DJ로 변신…시각장애인에 공약 전달/뉴스1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라디오 디제이(DJ)로 변신했다. 공약을 직접 보기 힘든 시각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배려해 라디오방송 형태로 공약 소개에 나섰다.

-추미애 "도지사·시장·군수 압도적 당선시켜 전북 챙길 것"/뉴스1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 째를 맞아 전북 지역 공략에 나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시장·군수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북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3개 교섭단체 공동 성명 "방탄국회 소집 한국당, 사과해야"/노컷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개 교섭단체는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문 대통령 지지도 70, 80%는 전부 거짓말/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바빠진 미래당...광주서 경로당 가는 박주선, 진주 새벽시장 도는 유승민/뉴스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운동 이틀째인 1일 각자의 연고 지역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방위 유세에 나선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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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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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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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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