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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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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위한 고위급 협상, 폼페이오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
트럼프도 "매우 긍정적",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열릴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회담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예정대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을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물론 변수가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기와 방식, 체제 보장의 방법 등 세부사안에 대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평화협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변함없고 확고"…푸틴, 김정은에 친서 전달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비핵화 등에 많은 진전...김정은 강한 리더십 절실"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준비)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우리 뉴스로 돈버니 이익 나누자" /조선일보
5월 30일(현지 시각)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訪美)에 맞춰 뉴욕공항에 대기하던 북한 외교관들이 남측 취재진에 "한국 언론이 북한 뉴스로 돈을 많이 버니 이익을 나누자"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고위급회담 '철도 혈맥 잇기'…이번엔 '단절 역사' 극복? /뉴스1
남북 대표단은 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을 잇는 도로·철도 사업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연결 사업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현될 지 주목된다.

-군인 폭행에 7살 아들 참변···母는 처벌 원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카의 친모인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의도 SNS 톡톡] 이준석 "홍준표 대표, 한 번만 더 지원유세 와주시길"/뉴스핌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자신을 향해 "촐싹댄다"고 언급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향해 "홍준표 대표님이 한번만 더 지원유세 와주시면 저는 될 것 같다"며 비꼬았다.

-흔들리는 '보수텃밭' TK·PK…민주당 후보 영남권서 선전/뉴스1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간 접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지 말래도 나는 간다”…홍준표 부산 총력전 폈지만... /노컷뉴스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사거리 유세를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김모(76) 씨는 일갈했다. 김씨는 한국당에 대해 “지금 여기(유세장)에는 빨간 옷밖에 안보이니까 아직도 마이(많이) 밀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표가) 막말하다 보니 절단났다”며 “6석 안나오면 옷 벗겠다고 했으니까 함 보입시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유세 마친 추미애, 오늘 전북지역 순회 지원유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일 전북 지역 공략에 나선다.

-[6.13 현장르포] 부산 지키려 내려온 홍준표 "우리 이길 수 있어"…민심은 '시큰둥'/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단 한번도 보수정당이 패배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홍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부산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홍준표, 울산 찍고 구미·포항·천안·성남 유세 '강행군'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둘째날인 1일 울산을 시작으로 '북진' 지원 유세를 벌인다.

-이재명 “내수 진작” 남경필 “벤처 육성”, 유권자 가장 관심있는 ‘교육’은 후순위/동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동아일보에 제출한 3대 핵심 공약에 교육 분야는 없었다. 이 후보는 무상교복 등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31일까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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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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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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