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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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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위한 고위급 협상, 폼페이오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
트럼프도 "매우 긍정적",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열릴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회담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예정대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을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물론 변수가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기와 방식, 체제 보장의 방법 등 세부사안에 대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평화협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변함없고 확고"…푸틴, 김정은에 친서 전달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비핵화 등에 많은 진전...김정은 강한 리더십 절실"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준비)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우리 뉴스로 돈버니 이익 나누자" /조선일보
5월 30일(현지 시각)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訪美)에 맞춰 뉴욕공항에 대기하던 북한 외교관들이 남측 취재진에 "한국 언론이 북한 뉴스로 돈을 많이 버니 이익을 나누자"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고위급회담 '철도 혈맥 잇기'…이번엔 '단절 역사' 극복? /뉴스1
남북 대표단은 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을 잇는 도로·철도 사업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연결 사업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현될 지 주목된다.

-군인 폭행에 7살 아들 참변···母는 처벌 원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카의 친모인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의도 SNS 톡톡] 이준석 "홍준표 대표, 한 번만 더 지원유세 와주시길"/뉴스핌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자신을 향해 "촐싹댄다"고 언급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향해 "홍준표 대표님이 한번만 더 지원유세 와주시면 저는 될 것 같다"며 비꼬았다.

-흔들리는 '보수텃밭' TK·PK…민주당 후보 영남권서 선전/뉴스1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간 접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지 말래도 나는 간다”…홍준표 부산 총력전 폈지만... /노컷뉴스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사거리 유세를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김모(76) 씨는 일갈했다. 김씨는 한국당에 대해 “지금 여기(유세장)에는 빨간 옷밖에 안보이니까 아직도 마이(많이) 밀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표가) 막말하다 보니 절단났다”며 “6석 안나오면 옷 벗겠다고 했으니까 함 보입시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유세 마친 추미애, 오늘 전북지역 순회 지원유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일 전북 지역 공략에 나선다.

-[6.13 현장르포] 부산 지키려 내려온 홍준표 "우리 이길 수 있어"…민심은 '시큰둥'/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단 한번도 보수정당이 패배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홍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부산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홍준표, 울산 찍고 구미·포항·천안·성남 유세 '강행군'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둘째날인 1일 울산을 시작으로 '북진' 지원 유세를 벌인다.

-이재명 “내수 진작” 남경필 “벤처 육성”, 유권자 가장 관심있는 ‘교육’은 후순위/동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동아일보에 제출한 3대 핵심 공약에 교육 분야는 없었다. 이 후보는 무상교복 등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31일까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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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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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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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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