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비핵화 첫술에 배부르기 어려워..현실적인 해법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4:07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04:07

비핵화 입장 차이 넘기 어려운 산..석학들 차선책 제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소위 ‘삼각 채널’ 실무 협상팀이 싱가포르와 뉴욕, 판문점에서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석학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백악관이 최근까지 내달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의 고위 관료들이 나선 실무 회담의 결과에 내달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 외신들의 판단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둘러싼 회의론이 깊다.

이른바 CVID(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을 포함한 핵분열성 물질의 폐기와 핵 시설 폐쇄를 선언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석학들의 주장이다. 불과 10여일 사이 비핵화와 평화 협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실무 회담 가운데 특히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30~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동을 앞두고 폭스뉴스와 ABC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차선책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은 북한의 부분적인 핵 폐기다. 이는 다양한 소식통들이 가능성을 언급한 현실적인 카드다.

풍계리 핵 시설을 폭파시킨 데서 보듯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핵 무기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서방에 확인시키는 한편 경제 제재 완화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당근’을 얻기 위해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또 이는 북한에 일부 핵무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핵 프로그램은 북한의 특급 비밀이자 최대 자산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 무기의 일부를 반출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 개발 단계와 기술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온전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 부분적인 핵 폐기만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깨끗하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동결도 현실적인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그 밖에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불안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이고 고농축 우랴늄과 플루토늄을 포함한 원재료와 생산 설비를 모두 동결시키는 것이 온전한 비핵화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고위 관료와 정보 당국도 북한 핵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설비 동결은 국제 기구와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공조가 요구되는 일이다.

이 밖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 권위의 전문가로 꼽히는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와 로버트 카를린은 10년에 걸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았다.

첫 1년간 핵 시설을 동결한 뒤 2~5년에 걸쳐 점진적인 폐기 과정을 갖고, 이후 6~10년간 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동할 예정이고,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31일 북한을 방문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