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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경의선 도로 복구·北 철도 현대화사업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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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장관 수석대표...국토·문화 2차관 포진
동해선 도로·철도 등 ‘SOC’ 협력방안 구체 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공동행사 등도 협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주요 의제는 경협과 교류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정부는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오늘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다.

아울러 남북 간 산림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교체대표'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체대표는 우리 대표단과 함께 회담 장소를 방문하되 대기하다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경우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했던 남북고위급회담 명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당시 우리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연기한 이후 재개됐지만, 남북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률 국토부 2차관, 도로·철도 등 ‘SOC’ 협력방안 구체 논의..
    노태강 문화부 2차관, 아시아게임 공동 참가 등 확정 지을 듯

우리 측 고위급회담 참석자로 미뤄보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도로와 철도의 현대화 및 활용, 6.15선언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 문화체육 교류 등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정률 2차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의 철도 및 도로 인프라 연결, 현대화 논의의 적임자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는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명시하면서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지난 2004년 11월 연결공사를 완료했지만 동해선 도로는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단절됐다. 또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로와 육로를 다시 잇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남북 간 종단으로 물류 대동맥이 연결되는 셈이다. 남북을 이어 중국, 러시아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북 공동행사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태강 2차관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부동의 대표로 유지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남북 정상은 또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공동 참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류광수 산림청 차장, '교체 대표'로 참가…이산가족 상봉 규모도 확정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고위급회담 대표였다가 교체대표로 바뀐 것으로 보면 6.1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산림 협력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보편적인 다른 이슈가 더 논의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 차장이 안문현 심의관으로 교체된 이유에 대해 "산림청의 경우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이산가족, 인도적 문제, 비핵화 등 모든 의제와 이슈를 컨트롤하는 조직이다. 북한 파트너가 바뀌어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 협력 의제가 논의되는 경우 산림청 차장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정상들은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했다"며 "당면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방안과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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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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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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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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