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 FTA 협상팀에 기재부 환율 책임자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6:09

최연혜 "한미 FTA와 환율협상이 연계됐다는 증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 초 진행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기획재정부 환율 책임자가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한미 FTA개정 협상과 환율 협의가 별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환율 책임자가 한미 FTA 개정 협상팀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볼 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환율 주권을 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공무 국외출장(미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공무원 3명은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목적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장을 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핌 DB>

또 지난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역시 '한-미 FTA 개정 관련 협의'를 목적으로 워싱턴에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번의 출장은 통상교섭본부가 FTA협상을 위해 떠났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 의원 측은 출장자 중 환율 협상을 관장하는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즉 환율 협상 책임자인 김 국장이 통상교섭본부의 미국 출장에 동행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이뤄진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환율에 관한 일부 합의도 함께 이뤄졌다. 철강과 한미FTA, 환율을 '협상 패키지'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청와대도 춘추관에서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운동장서 한 것"이라며 미국 측의 발표를 일축했다.

하지만 김 국장이 한미 FTA 협상팀과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면 두 협상이 함께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기재부가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업무에 관여돼 있지 않음에도 한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같이 출국한데다 출장목적에 한미FTA개정 관련 협의라고 본인들이 직접 적시한 것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환율협상이 연계됐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