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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미국인 석방, 폼페이오 뭘로 거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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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보장 제시 및 이란 핵협정 탈퇴 앞세운 협박 등 관측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이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9일 석방했다.

지난달 노동교화소에서 출소한 뒤 평양 인근 호텔로 옮겼던 이들을 미국 품에 돌려 보낸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끄러운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전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으로 급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알리며 북한의 결정에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미 동부시각 10일 새벽 2시 폼페이오 장관과 석방된 3명의 미국인이 워싱턴 외곽의 앤드류 공군 기지에 도착할 때 이들을 직접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은 2015년 스파이 혐의로 억류된 김동철 목사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김학성 씨와 토니 김 등 3명이다.

이들은 노동교화소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됐다가 지난달 출소한 뒤 평양 인근의 호텔로 이동, 건강 상태를 점검 받았다.

지난달 부활절 주말 극비리에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 미국인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 주요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워싱턴 정책자들은 억류 미국인 석방이 비핵화와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8일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단계적 비핵화라는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계감을 자극했던 김 위원장이 소위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세간의 관심은 폼페이오 장관이 4월과 달리 미국인을 빼낸 배경에 집중됐다. 이들의 노동교화소출소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갑작스러운 방북 길에 나설 때까지도 구체적인 석방 시기가 불투명했던 만큼 하루 사이 북측과 오간 거래의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 시 주석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를 재차 언급, 일괄 핵 폐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엇박자를 낸 가운데 이뤄진 돌파구라는 점에서 외신들도 조명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체제 유지라는 협상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지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실리는 부분이다.

폼에이오 장관이 방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협박용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그는 방북 전 불법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과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들도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한에 암묵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쟁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게 ‘본보기’가 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북한 방문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제 갈등을 함께 해소하고 전세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석방의 구체적인 배경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평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거듭 언급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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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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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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