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北 억류 미국인 석방, 폼페이오 뭘로 거래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1:23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1:23

체제 보장 제시 및 이란 핵협정 탈퇴 앞세운 협박 등 관측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이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9일 석방했다.

지난달 노동교화소에서 출소한 뒤 평양 인근 호텔로 옮겼던 이들을 미국 품에 돌려 보낸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끄러운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전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으로 급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알리며 북한의 결정에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미 동부시각 10일 새벽 2시 폼페이오 장관과 석방된 3명의 미국인이 워싱턴 외곽의 앤드류 공군 기지에 도착할 때 이들을 직접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은 2015년 스파이 혐의로 억류된 김동철 목사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김학성 씨와 토니 김 등 3명이다.

이들은 노동교화소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됐다가 지난달 출소한 뒤 평양 인근의 호텔로 이동, 건강 상태를 점검 받았다.

지난달 부활절 주말 극비리에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 미국인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 주요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워싱턴 정책자들은 억류 미국인 석방이 비핵화와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8일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단계적 비핵화라는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계감을 자극했던 김 위원장이 소위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세간의 관심은 폼페이오 장관이 4월과 달리 미국인을 빼낸 배경에 집중됐다. 이들의 노동교화소출소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갑작스러운 방북 길에 나설 때까지도 구체적인 석방 시기가 불투명했던 만큼 하루 사이 북측과 오간 거래의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 시 주석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를 재차 언급, 일괄 핵 폐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엇박자를 낸 가운데 이뤄진 돌파구라는 점에서 외신들도 조명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체제 유지라는 협상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지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실리는 부분이다.

폼에이오 장관이 방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협박용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그는 방북 전 불법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과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들도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한에 암묵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쟁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게 ‘본보기’가 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북한 방문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제 갈등을 함께 해소하고 전세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석방의 구체적인 배경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평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거듭 언급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