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환영, 혹평? 남북정상회담 대응 놓고 '딜레마' 빠진 한국당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6:30

'위장 평화쇼' 내세운 홍준표 김성태 지도부..연일 혹평
선거 영향 미칠까 우려.. '환영' '혹평' 온도차, 내부 갈등
당 내서도 엇갈려.. 남경필·김태호 "의미있게 평가, 환영"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국내외 대체적인 평가 속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만 유독 혹평을 쏟아내며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홍 대표는 '위장 평화쇼',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게 남북정상회담 발표문' 등 거침 없는 표현을 쓰며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잇따라 퍼붓고 있다. 이에 한국당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한국당 지도부 연일 혹평…"'위장평화 쇼', 합의 받아들일 수 없어"

홍 대표 30일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 향후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 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선뜻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 쇼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28일 페이스북에서는 "히틀러의 위장 평화 정책에 놀아난 체임벌린보다 당시는 비난받던 처칠의 혜안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조작이나 일삼는 가짜 여론조사 기관과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하는 세력들이 어용언론을 동원해 국민을 현혹해도 나는 깨어 있는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일에는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 때는 공범이 된다"고 올렸다.

이는 지난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6·15 정상회담,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정상회담,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가 개헌 때처럼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쪼개 팔기로 장사하면서 쇼통, 광팔이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며 "숱한 정치적 수사들로 포장했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을 연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학선 기자 yooksa@

◆ 남경필·김태호 "의미있게 평가, 환영"…지도부와 다른 입장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일단 시작은 잘했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혹평을 이어가고 있는 홍 대표 등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남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반도가 비핵화 되고, 또 통일의 길까지 가길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며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28일에도 "평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하고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진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그 분들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다는 차원에서 비판한 것"이라며 "분명히 비핵화와 통일, 이 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박수칠 것은 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며 "해외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평가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일본과 물 샐틈 없는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완전한 평화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시장은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실향민 2세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외교 통일 분야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북핵 폐기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권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 핵심인 김태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원칙론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