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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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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언론사 사장단 회동
'드루킹' 파장에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출마선언 또 연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과 점심식사 겸 간담회를 가집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개헌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언론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차원이겠지요. 오늘 오후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된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 내지 종전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려다가 이날 오전 급히 취소했습니다. 벌써 두 차례나 취소한 것인데요.

앞서 민주당 경남지사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 의원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씨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출마 일정을 며칠 연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드루킹 논란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자, 이날 다시 출마선언을 재공지했습니다. 드루킹과 연계된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줄기 처럼 줄줄이 나오자 김 의원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선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네요. 아무튼 드루킹 논란과 김 의원의 경남지사 도전이 한묶음으로 엮이는 상황이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오전 10시 30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는 김 전 지사의 속내는 어떨까요. 오늘도 정치부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치권 주요 뉴스>

 

-청와대, 댓글조작 사건 등 특검 요구에 "고려하지 않는다"/연합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軍, 남북정상회담 때 경계태세 최고 수준 격상 검토/뉴스1

군 당국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내일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새로운 단계 정책문제 결정"/연합

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오는 20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한국당, 오늘 서울청 앞 장외 의총&"경찰수사 규탄"/뉴스1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증거인멸·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 관련 주요 뉴스>

-유엔서울사무소장, 남북 · 미북 정상회담서 북 인권 다뤄야/RFA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 재가동한 북 청수화학 공장 또 멈춰/RFA

20년 이상 방치되어 폐 공장으로 방치되었던 것을 말끔하게 새로 보수해 재작년(2016년 10월)에 재가동되었던 북한 청수화학공장이 재가동 1년만에 또다시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원들 "폼페이오, 정상회담 조율차 방북...적임자는 아냐"/RFA

미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극비 방북과 관련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당연한 준비 절차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CIA 국장 신분으로 폼페이오가 방북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18년만의 미 최고위급 방북/RFA

미국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북 고위급 접촉의 역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 국영상점서 건자재 판매 일원화 시도/RFA

최근 북한당국이 개인 돈주들의 건자재 직수입을 금지하고 무역회사가 운영하는 국영상점에서 건설자재를 구매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자재 유통구조를 바꿔 건자재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G7 재무장관 "대북 최대 경제압박 계속할 것"/VOA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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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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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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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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