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D-9] 김정은 위원장, 걸어서 군사분계선 넘어올 듯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3:34

27일 문 대통령-김 위원장 첫 만남에 관심 집중
金, 군사분계선 넘어오면 문 대통령 기다려 맞을 듯
냉전 상징 군사분계선서 손맞잡는 역사적 장면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첫 만남을 가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릴 뿐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게 돼 두 정상의 첫 대면이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우선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들어설지가 관심사다. 지난 두번의 정상회담은 모두 우리 대통령이 북한으로 이동해 회담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사진=뉴시스>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이동하다 임의적으로 노란 선을 그은 군사분계선을 30m 앞두고 차량에서 내려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이를 넘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진은 상당한 화제가 됐다.

김 위원장 역시 북한 지도자로서 최초의 남측 지역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군사분계선을 가운데에 놓고 지어진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 건물 사이로 걸어 내려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우리측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의 정상이 70여년 동안 남북을 가른 군사분계선 앞에서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경호를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회담 장소인 평화의집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앞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그림보다 다소 감동이 덜한 문제는 있다.

지난달 27일 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역대 남북 정상들의 첫 만남…감동적인 연출 통해 상징성 높여

역대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들의 첫 만남은 감동 그 자체였다. 지난 2000년 남북의 첫 정상회담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 특별기가 도착하는 평양 순안공항으로 영접을 나왔다.

고령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명분이었지만, 김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은 분단 55년 만의 첫 남북 정상 간 만남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충분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차량에 올라타 백화원 영빈관까지 함께 이동하는 등 극진한 대접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2007년에는 김 위원장이 평양 모란봉 구역 4.25 문화회관 광장에 나와 두 손을 맞잡는 장면을 연출했다. 북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서 손을 잡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모습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첫 만남은 모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하나의 상징으로 연출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역시 이같은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 南 찾는 北 최고 지도자 예우에도 관심, 의장대 사열할까

처음으로 남측 지역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리 측 예우의 수준도 관심사다. 남북 정상회담의 동선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최상의 예우를 한 만큼 우리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최상급 예우를 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중국측 인사들과 접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김 위원장에 대해 의장대 사열을 실시할 것인지 관심사다. 의장대 사열은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표현하는 것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평양 순안공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바 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집이 협소하고, 정상회담이 당일에 끝나는 일정이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이 관건이다. 판문점은 남북이 아닌 유엔사 관할이어서 정상급 의전이 쉽지 않고 예포 발사 등도 제한적이다. 

남북 정상이 함께 오찬 및 만찬을 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첫날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의 만찬이 이뤄졌고, 다음날은 답례 성격으로 우리 측에서 만찬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판문점에서 행해지며 당일 끝나는 협상이라는 점 때문에 두 정상이 같이 오·만찬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따로 식사를 한 뒤 다시 모여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