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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드루킹’ 사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떠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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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문재인 정부 비판댓글 조작 사건
정치권, 수사기관 항의 방문 공정 수사 요청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드루킹 영향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드루킹’이 정치사회 이슈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 범죄 성격의 사회적 문제, 또 정치권을 들끓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네이버 등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말 네이버 등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추천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민주당원이었다. 도둑놈 잡고 보니, 집안 식구인 셈.

드루킹 아이디를 쓰는 김 모 씨 등 일당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눌렀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백개의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에 머쓱해진 민주당은 ‘드루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뒤 김 의원에게 대형 로펌 출신의 오사카 총영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청와대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야3당은 경찰과 검찰을 방문해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강력 대응 태세를 보여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떠 드루킹 사건과 함께 ‘황제외유’ 논란에 최근 사임을 결정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특별검사 추진에 나섰다.

들끓는 정치권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드루킹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정치권이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드루킹을 잘 활용하려는 속내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서초동 분위기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드루킹 사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치권 공세에 검경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면적으론 공정 수사를 앞세우지만 검찰과 경찰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검찰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다음달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핵심 역할을 맡으며 조정안을 완성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연히 공정한 수사로 말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수사해 끝이 좋았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는 거 자체에 의구심이 들 만하다.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되는 매우 민감한 때이다.

정치권이 혹여 드루킹을 악용하면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이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려선 안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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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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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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