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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드루킹’ 사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떠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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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문재인 정부 비판댓글 조작 사건
정치권, 수사기관 항의 방문 공정 수사 요청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드루킹 영향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드루킹’이 정치사회 이슈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 범죄 성격의 사회적 문제, 또 정치권을 들끓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네이버 등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말 네이버 등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추천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민주당원이었다. 도둑놈 잡고 보니, 집안 식구인 셈.

드루킹 아이디를 쓰는 김 모 씨 등 일당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눌렀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백개의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에 머쓱해진 민주당은 ‘드루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뒤 김 의원에게 대형 로펌 출신의 오사카 총영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청와대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야3당은 경찰과 검찰을 방문해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강력 대응 태세를 보여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떠 드루킹 사건과 함께 ‘황제외유’ 논란에 최근 사임을 결정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특별검사 추진에 나섰다.

들끓는 정치권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드루킹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정치권이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드루킹을 잘 활용하려는 속내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서초동 분위기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드루킹 사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치권 공세에 검경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면적으론 공정 수사를 앞세우지만 검찰과 경찰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검찰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다음달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핵심 역할을 맡으며 조정안을 완성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연히 공정한 수사로 말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수사해 끝이 좋았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는 거 자체에 의구심이 들 만하다.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되는 매우 민감한 때이다.

정치권이 혹여 드루킹을 악용하면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이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려선 안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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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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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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