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무역전쟁 해법으로 위안화 절하? ‘得보다 失’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03: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06:39

고위 정책자들 환율 조정 저울질, 월가 리스크 경고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일촉즉발의 무역전쟁 위기를 맞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근간으로 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고위 정책자들이 미국과 무역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중국 위안화 <출처: 블룸버그>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중국 정책자들이 2개 팀을 구성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무역전쟁 해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위급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1개 팀이 위안화 환율을 미국과 무역 협상의 수단으로 동원할 때의 효과를 연구 중이며, 다른 1개 팀은 위안화 가치를 실제로 떨어뜨릴 경우 파장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환율이 G2의 무역전쟁에 접목될 가능성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날카로운 비판과 달리 위안화는 그의 공식 취임 이후 달러화 대비 9%에 달하는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양국의 정면 대치에도 위안화 가치는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악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에 12% 급락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간 총 1500억달러의 관세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미국 이외 해외 시장에서 중국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미 교역 위축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가치 하락은 미국 금융위기 당시부터 눈덩이로 불어난 기업들의 대외 채무를 상환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아울러 환율 개입에 나섰다가는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에 극심한 자본 유출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혼란이 발생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실리는 주장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금융당국이 변동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 평가절하가 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이와 캐피탈 마켓의 케빈 라이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실제로 단행한다면 현명한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