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새마을운동' 등 고쳐
문 정부서도 초6 사회교과서 수정 ..'촛불집회' 포함 등 논쟁 조짐
전문가들 "다양한 역사 평가 중요..자유발행제로 가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초등 역사교과서를 고쳤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과서 발행체제를 자율발행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3~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이 배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교문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하고, 교육부가 총대를 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화 과정에서 편찬기준에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 활동 한계를 담은 내용, 남북 평화 모색 관련 활동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 관철시켰다.
실제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는 최근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사도발과 피해상을 기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돼 북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새마을운동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는 편찬기준을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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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이형석 사진기자 leehs@ |
조사위는 박 정부 청와대가 교육부에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인 편찬기준 21건에 대해 수정요구를 했으며, 이 중 18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을 추첨 순위와 관계없이 낙점하고, 집필진 구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수정은 박근혜 정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현장에 도입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역사) 교과서 개정본에는 위안부 내용이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새로 추가됐으며,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도 적혔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됐던 교과서에는 사진 없이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됐었다.
또한 개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1945년과 1948년에 대해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이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개정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군대 축소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고 바꿨으며,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서술 분량을 늘리고 사진도 첨부했다.
전 정부에서 잘못 고쳐진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현 정부의 정치색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역사 논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해당교과서 현장검토본에 촛불집회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사건을 포함하기로 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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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가 정부나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을 우려하며 자유발행제 채택을 조언하고 있다.
백옥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빈번한 교과서 수정은 교육상 좋지 않다"며 특히 "(한쪽 방향으로 교과서가 수정되는 것과 관련해) 너무 한쪽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역사를 정치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평가'"라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로는 검인정체제보다는 다양한 역사관을 담을 수 있는 자유발행제가 낫다"고 조언했다.
앞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역시 역사교육에 있어 시각의 다양화 및 그에 따른 토론과 논의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국정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