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오타 미츠루(太田充) 재무성 이재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해 재무성이 왜 결재문서를 조작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재무성 재직자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 16일 아사히신문은 '손타쿠(忖度·촌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 日 관료의 '손타쿠' 배경엔 '내각 인사국'

지난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는 한 TV방송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나와 아내가 모리토모 학원과 관계가 있다면 총리직과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총리의 답변과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조작을 시작했다고 본다. (재무성이) 손타쿠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손타쿠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모리토모 학원이나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문제 때문에 몇 번이고 등장해, 작년엔 유행어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신문은 "가스미가세키(霞が関·일본의 관청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손타쿠라는 단어가 계속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2014년 5월에 신설된 '내각 인사국'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관청의 간부는 아사히신문을 통해 "몇 명인가가 차관의 인사안을 들고 갔지만 내각 인사국에서 전부 거절했다고 들었다"며 "인사에 대해선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내각 인사국은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전략적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성청(省庁·한국의 정부부처)의 부장, 심의관급 이상 600여명의 인사를 관할하는 조직으로, 임명이 되기까지 총리나 관방 장관 등이 협의를 한다. 내각 인사국에서 부자격으로 판단한 인사는 통과되지 못한다. 

한 40대의 방위성 관료는 "정권이 간부 인사를 쥐고 있는 이상, 이견을 얘기하면 밀려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며 "관료와 정치가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중요시하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확충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했던 총무성 담당국장이 인사를 통해 좌천됐다. 총무성 내에선 '목이 잘렸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 인사권 쥔 정권의 '관료 지배'…임명 책임은?

다만 관료가 지금보다 '돌직구'를 던지던 시기도 있었다. 가케학원 문제가 불거진 당시 "행정이 일그러졌다"고 말했던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과장이던 2005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폐지에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실명을 내건 블로그를 만들고 "나의 해고와 맞바꿔 의무교육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글을 써 화제가 됐다. 

국고부담금은 결국 폐지되지 않았고, 1/2이던 국고보조금이 1/3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문부과학성의 주요 보직을 거쳐 차관까지 올랐다. 마에가와 전 차관은 "당시엔 정권이 결정하면 따르지만,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분위기였다"며 "지금은 이견을 봉쇄해버린 게 아닌가"라고 했다.  

물론 관료에 대한 정권의 '지배'를 강화한 게 아베 내각만은 아니다. 과거 가스미가세키는 관료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각료도 '관료가 만든 답변을 읽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고이즈미 이후 역대 총리는 정치인이나 관저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어갔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치주도'를 내걸고 정권교체를 달성했고, 이후 '정치의 지배'는 한층 강화됐다.  

후생노동성 관료 출신인 나카노 마사시(中野雅至) 고베학원대학 행정학 교수는 관료를 지나치게 비판한 나머지 정치가 너무 강해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내각 인사국에 막강한 힘을 줘버렸기에 관료가 주장이나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만큼 정치가의 임명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련의 사가와 문제"라고 답변했다. 모리토모 문제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당시 이재국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사가와 당시 이재국장은 이후 내각 인사국의 협의를 거쳐 아소 부총리에 의해 국세청장관에 임명됐다. 아소 부총리는 진퇴를 묻는 질문에 "나의 사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