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대화 열쇠 쥔 트럼프, '북한 길들이기' 통해 글로벌 리더십 세우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6:26

외교 전문가들 "美, 동아시아 헤게모니 놓지 않을 것"
정의용·서훈 8일 방미...北 '비핵화' 입장 전달할 듯
"트럼프, 北 '핵폐기' 선언뒤 전 세계에 'V'자 그릴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의제로 다뤄질 수 없다고 버티던 북한이 한발짝 물러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단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 협의·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평화무드의 공’이 이제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 '북한 길들이기' vs 탄핵위기 돌파용 '북핵 이슈' 띄우기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북한에서 내놓은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게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어떤 방향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적절한 조건이 마련돼야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대화의 최종 목표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헤게모니(주도권)'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기질을 감안할 때,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북한 리스크를 그냥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특사단 8일 방미…美에 전달할 추가 입장에 '관심'

미국이 북미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접근방법도 난제다.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에 '핵폐기'에 대한 언급이 실려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지만, 청와대에선 일절 함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8일 미국을 방문한다. 정 실장 일행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 등과 연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특사단이 북한의 추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이 동의한다면, 조기에 북미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용 수석 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지난 5일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 北 '비핵화' 선언, 북미대화 통해 체제 보장 약속 받을까  

문 대통령은 그간 북미대화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이제 북미대화가 언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의 ‘변수’로 여겨졌던 한미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히며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이후 북미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탐색적인 대화 준비는 미국 측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비공개적으로 하는 ‘뉴욕채널’이 아닌 공식적으로 만나는 형식으로 북미 간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AP/뉴시스>

외교 전문가 "트럼프, 北 '핵폐기' 이끌어내면 전 세계에 'V'자 그릴 것"

한편 미국이 북미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상한선(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핵폐기)'을 원한 것에 대해 이번에 대북특사단이 약속을 받아왔다. 미국은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김정은에 못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뜰수도 있다. 외교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곧바로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정권이 북한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 여론을 미국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북미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까지 꺼내들 수도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무릎끓기를 원하고 핵폐기를 이끌어내어 전 세계에 'V'자를 그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