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GM 노조 “비정상적 경영실패, 세무조사하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3:06

산은‧GM본사 간 합의서 공개 등 3가지 요구안 제시

[뉴스핌 = 전민준 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은 6일 “노조가 재무‧경영실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도 노조가 요구안을 별도로 만들어, 사측의 요구에 끌려다지지 않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한국GM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GM본사의 합의서 공개 및 노동조합의 공동경영실태 조사 ▲국세청의 한국GM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차입금 파악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GM 사태는 산업은행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외투기업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비정상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은 6일 오전 서울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경영실사 노조 참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민준 기자>

이날 참석한 임한택 민주노총 한국GM지부장은 “최근 진행한 희망퇴직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다”며 “과거 GM본사가 부도났을 때 한국은 경차 생산‧판매로 GM 회생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GM본사는 한국에 높은 매출원가, 고이율 차입금 등을 전가해 적자로 만들어 놓고 노조에게 고통분담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군산공장 재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국GM은 세제혜택을 받아 돈을 GM본사로 빼돌렸다”며 “경영실사에 노조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7일 재개할 ‘4차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정해철 정책기획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회사 측에서 요구안을 전달하면 이것을 토대로 오는 15일 대의원 회의를 열어 노조 측 요구안을 만들 것이다”며 “회사 요구안으로 공방을 벌일 필요 없고, 우리 측이 만든 것으로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임단협은 회사 측 의사만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공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정 실장은 “희망퇴직 율이 높다고 해서 공장폐쇄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며“ GM본사는 캡티바 후속을 3번 약속했는데 모두 어기는 등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했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은 6일 오전 서울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경영실사 노조 참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민준 기자>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