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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굴리는 '국민연금 CIO', 다들 고사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4:54

국민연금, 내달 5일까지 8대 CIO 공모절차 시작
업계, 낮은 연봉·취업 제한의 현실적 문제 지적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책임 전가가 문제"

[뉴스핌=김승현 기자] “왔으면 하는 분들은 안 오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들은 오려고 한다” (연기금 경험 금융투자업계 임원)

“어려움에 비해 실익이 적으니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나 사명감만으로 가야하는 자리로 인식된다” (자산운용사 CEO)  

반년 넘게 비어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 과정이 시작됐지만 자본시장내 관심은 미지근하다. 자산규모 615조원(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일본 국민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우리나라 ‘자본시장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자리임에도 금융투자업계 현역 선수들간 치열한 경쟁은커녕 하마평에 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국민연금 CIO가 ‘독이 든 성배’가 돼 버린 이유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외풍, 짧은 임기, 낮은 보수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일 기금이사 공개모집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기금운용본부장의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8번째 CIO다. 작년 7월 강면욱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7개월여만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후 어렵게 시작한 공모지만 시장 반응은 가라앉아 있다. 중소운용사 CEO, 유관기관 임원, 은행권 임원 몇몇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언제나처럼' 유력 후보는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국민연금 CIO에 대해 갖는 ‘냉소’에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현재 CIO 연봉은 성과급을 합쳐도 3억원을 밑돌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주요 운용사 30개 CEO의 평균 연봉은 3억7000만원, 성과급을 더하면 4억600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나 중요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업계 평균의 2~3배가 돼도 모자랄판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6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  

짧은 임기도 문제다. 2년에 추가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장기투자를 기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최장 3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사실상 자리만 지키다 타이틀만 가져가는 셈이다. 세계 5대 연기금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CIO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해 최장 8년이 가능하다.

임기가 끝나면 더 괴롭다.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라는 이유로 퇴임 후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취업할 수 없는 자리가 5000여개에 이른다. 한창 현업에서 뛰고 싶은 CEO에게 국민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만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상황인 셈이다.

A운용사 CEO는 “임기가 최장 3년인데 취업제한도 3년이다. 업무에 비해 연봉이 박해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게 전혀 없다. 기존 고객을 버리고 가야하는 문제도 있다.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이가 사명감이나 명예심으로 가는 자리라면 몰라도 현업에 있는 사람이 가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B운용사 CIO는 “취업제한 목적이 전관예우 방지라고 하는데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막는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지, 단순히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와 임기의 현실적인 부분을 넘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압이다. 국민 노후소득이라는 점과 615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에서 수많은 ‘민원인’들과 ‘시어머니’가 공존한다. 또 국내 주요 상당수 상장사들에 대해 대주주 수준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다 보니 투자보단 정치적 결정과 책임을 요구받는때도 종종 있다.

이에 정치적 외압의 결과 잦은 사퇴가 잇따른다.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선임된 7명의 CIO 중 임기를 채운 CIO는 단 2명. 이미 지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로 CIO가 구속되는 등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C운용사 CEO는 “감사원 감사도 정말 많이 받고, 복지부 등 간섭하는 기관도 많다”며 “이 같은 외압 아닌 외압, 실제 외압에 현업에 있는 선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일각에선 해외 연기금 조직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금운용과 기금관리를 분리해 철저히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산규모 250조원의 캐나다공적연금(CPP)의 운용은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가 맡고 있다. CPP는 지난 1998년 CPPIB를 연방회사로 만들며 기금운용을 독립시켰다. CPPIB는 기금 운용권한을 전적으로 갖는다. 운영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받지 않고 오직 CPP에서 조달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기금운용은 노르웨이중앙은행 자산운용조직인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처(NBIM)가 독립해 맡고 있다. 

D운용사 CIO는 “현재 국민연금 CIO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과도하다. 또 기금을 관리하는 것과 투자 판단은 전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를 한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CIO임에도 결정하는 게 투자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다. 현재 시스템에서 업계 최고 선수가 가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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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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