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정부 1급해부] '1급 풍향계' 산업부 TK 몰락…기재부도 '수난'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0:53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한 명도 없어
잘 나가던 TK 줄사표…1급 승진도 배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중 1급 자리가 가장 많아 '1급 인사 풍향계'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자 집권 2년차를 맞아 어떻게 달라졌을까.

2일 현재 산업부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을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인사가 마무리됐던 2015년 5월과 비교한 결과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박근혜정부 시절 '잘 나갔던' TK(대구·경북)출신 인사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지지기반이었던 PK(부산·경남)과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

◆ 박근혜정부서 잘 나갔던 TK, 정권 바뀌자 '피눈물'

2015년 5월 박근혜정부 시절 산업부의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TK출신은 모두 5명(41.7%)이었다. 장관과 1차관은 물론 1급 자리 중 요직 3곳을 모두 TK 출신이 독차지했었다(그래프 참고).

당시 광주·전남(2명, 16.7%)과 전북(1명,8.3%) 등 호남출신이 3명(25%)이었고 PK(부산·경남)과 서울·경기, 충북, 강원 모두 1명에 불과했다. 충남과 제주는 아예 없었다.

호남출신 인사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배를 했으나 TK의 고위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홀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뒤바뀌었다. 지난 정부 1급 중 TK 출신들은 모두 사임했고 그 자리를 고스란히 PK 출신들이 차지했다.

실제로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PK 출신은 모두 5명(41.7%)으로 백운규 장관(경남)과 김영삼 무역투자실장(부산,33회),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경남,35회),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경남,32회),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경남,기시25회)이 모두 PK 인사다.

광주·전남 출신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지만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체로는 동일하게 3명(25%)이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전남,31회)과 강성천 통상차관보(광주,32회), 박건수 산업정책실장(광주,34회)이 호남출신 인사다.

특히 PK와 호남출신인 김창규 상임위원과 박원주 실장, 강성천 차관보 3명은 31회와 32회 타지역 출신 동기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TK 출신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쓴맛을 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1급 인사들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 국토부·고용부·공정위·금융위도 'TK 수난시대'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경우에도 TK 출신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국토부는 1급 자리가 모두 9명인데 호남이 4명, 서울과 충남이 각각 2명이고 TK 출신은 백재현 수자원정책국장(대구,38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1급 6명 중 PK와 호남, 서울, 충남, 충북, 강원 6곳이 사이좋게 1명씩 차지했지만 TK 출신은 쓴맛을 봤다. 금융위도 1급 자리 5명 중 PK 출신이 2명이고, 서울·경기 2명, 호남 1명으로 TK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대기업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는 더욱 극과 극을 달리했다. 지난 정부에서 위원장(장관급)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3명 중 2명을 TK 출신이 독식했지만 현재는 1급 4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고 TK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김상조 위원장이 경북 출생이나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그를 TK 인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지철호 부위원장은 충남 출신이다.

◆ 기재부, TK 명맥 유지? 실제로는 PK 강세

주요 경제부처 중에는 전통적으로 TK 출신들이 강세를 유지해 온 기획재정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급 6명 중 이찬우 차관보(경북,31회)와 구윤철 예산실장(32회,대구), 최영록 세제실장(30회,대구) 3명이 TK 출신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찬우 차관보와 구윤철 실장도 TK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윤철 실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인사제도비서관(1급)과 국정상황실장까지 초스피드로 승진한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찬우 차관보 역시 출생지는 경북이나 부산사대부고 출신으로 PK 인사에 가깝다.

그밖에 조규홍 재정관리관(경남,32회)과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부산,31회)이 PK 출신이고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전남,31회)은 호남 출신이다.

행정전문가들은 특정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는 것은 조직의 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장급 정도면 누가 적임자인지 평판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능력이나 평판보다 출신지역이 우선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