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개헌중심정당 될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21:4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화재참사·최저임금·외교불안...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비판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개헌중심정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 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취학이 가능해지면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없을뿐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국당 연찬회 이후 기조를 바꿔 '개헌중심정당'으로서 개헌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천 화재참사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대형 참화가 또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동네 사장님들은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지 한숨이 깊어지고, 알바생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 올림픽과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면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가 이어져도 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단 하나, 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피로감만 쌓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