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8 업무보고] 전기차·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55

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성과 주력
원전 홀대론 속 수출 지원책 '뒷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방향을 잡은 '에너지전환' 정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와 총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민간기업 인사도 동석했다.

◆ 5대 신산업 R&D에 9200억 투자…상용화 촉진

오는 2월초부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달리게 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인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사진=현대차>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월에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9대 핵심부품 개발에 주력해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 산업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론' 여전

정부는 또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8차 전력수급계획 등 지난해 발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남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신설하고,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재개해 북방정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과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밖에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홀대론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원전분야는 쏙 빠졌다가 '원전 홀대론'을 의식한 듯 발표 하루 전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며 한줄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전 홀대는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과 해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