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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규제에 나선 소셜미디어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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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기술, 아직 완벽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
독일, 소셜미디어 업계 단속하는 '네트워크 시행법' 시행
트위터 "최우선시 돼야 할 건 안전한 온라인 환경"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3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소셜미디어(SNS)는 소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 경험, 의견,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포함되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이것이 거의 동시에 공유되고 확산된다.

<사진=블룸버그>

문제는 SNS에서 불법·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 파급력이 크다는 것에 있다. 구글은 지난해 말 자살 주검을 촬영해 영상을 올린 로건 폴에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유튜브의 특별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 선호 프로그램(Google Preferred Program)과 동영상 유료 서비스 유튜브 레드에서 로건 폴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로건 폴은 팔로워 400만명을 거느린 SNS 스타.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로건 폴을 향하던 여론의 뭇매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유튜브에 향했다. 이는 비단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존한 모니터링

유튜브를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소셜미디어 게시물, 태그를 데이터화하고, 특정 검색 필터를 통해 카테고리화 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사람이 일일이 작업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려 초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이 쓰고, 편집해 올리는 사진과 영상 모두를 세심하게 처리하진 못한다. 실제로 로건 폴 파문 같은 경우, 로건 폴이 직접 영상을 삭제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영국의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기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라우드소싱한 1000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이 지역 사회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배니티페어가 지난 2일 보도했다. 900개의 게시물 중 49개의 샘플을 페이스북에 직접 보냈는데, 페이스북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22개의 경우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편파적인 발언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실수를 범했다.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

AI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AI 기술에 대해)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고경영자 본인도 현재 AI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소셜미디어 단속에 나선 정부

소셜 미디어 파급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커지자 정부도 개입했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계에 모니터링 관련 법안으로 압력을 가했다. 독일은 지난 1일,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 방치할 경우 기업에 5000만유로(한화 약 656억3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을 통과시켰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 네오나치즘 프로파간다, 인종차별, 폭력성과 선정성을 띠는 글, 가짜뉴스 등이 포함된다.

페이스북은 작년 6월부터 추진된 NetzDG 법 시행 전, 부적절한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콘텐츠 감독관 1만2000명을 고용하며 대비했다. 이는 평균 7500명인 다른 나라 감독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다.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중 독일의 사용자는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페이스북의 조치는 파격적으로 풀이된다.

영국은 페이스북의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비난하며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유통된 가짜뉴스에 대한 조사 확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더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러시아 선전 단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수사 협조에 불응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알렸다. 

페이스북 <사진=블룸버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향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러시아 인터넷조사기관(Internet Research Agency, IRA)의 허위 계정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러시아 선전 단체가 신청한 유료 광고 횟수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미안 콜린스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이 러시아의 가짜 뉴스에 대한 초기 대응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모니터링 개선이 불가피한 소셜미디어 업계

페이스북이 감독관을 추가 고용했다면 유튜브는 앞으로 로건 폴 사건과 같은 영상이 게재되지 않도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조건을 강화한다고 포브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에는 조회수 1만이 되면 YPP에 따라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젠 지난 12개월간 총 재생 시간 4000과 구독자 1000명 이상이란 기준이 더해졌다. 닐 모한 유튜브 CPO와 로버트 카인클 유튜브 CBO는 공동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수익 창출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나쁜' 유저들로부터 유튜브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도쿄자살방지센터 홈페이지>

트위터도 사회적 이슈에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 자살을 미끼로 한 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트위터 일본은 자살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의 상단에 NPO인 '도쿄자살방지센터'의 안내를 뜨게 할 것이라고 일본 마이니치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앞서 작년 11월 가나가와현의 한 아파트에서 9명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살인 용의자는 트위터에 '자살 희망자'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위터는 일종의 자살 방지 캠페인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작년 11월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유저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시 되는 것은 트위터를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하는 일"이라며 "트위터는 개방된 공간이고 많은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 우리는 유저들에 긍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옳은 도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기업윤리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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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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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비스 "AGI 시대 5년 내 도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알파고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국을 펼쳤다.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A Decade with AlphaGo : An Extraordinary Journey)' 행사에는 허사비스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아자 황, 판 후이 2단,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조한승 프로기사협회장, 신진서 9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신진서 9단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 소연회장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위대한 동행' 행사에서 기념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이번 행사는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간 바둑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되짚고,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대국에서 허사비스 CEO는 흑을, 신진서 9단은 백을 잡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대표적인 수법인 삼삼(3·三) 침입을 선보였고, 신진서 9단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2국에서 구사한 혁신적인 '37수'와 유사한 수법(18수)을 두며 10년 전보다 진보된 인간 바둑의 수준을 과시했다. 대국은 제한시간 10분이 소진되면서 29수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 후 두 사람은 바둑판에 친필 서명을 남겨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허사비스 CEO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5년 내로 도래해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AI로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길 희망하고, 한국이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보면 알파고가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바둑이 앞으로도 AI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이세돌 사범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신진서 9단은 "'알파고의 아버지'답게 AI를 닮은 수준 높은 실력이었다"면서 "아직 AI도 바둑의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나만의 바둑을 잃지 않으며 AI와 함께 10년 후 더 진보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허사비스 CEO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한국기원 공인 아마 7단증과 한국 전통차를 전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측은 한국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6' 행사에서는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이 대담을 나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시발점이었다"며 "바둑에서 인간의 창의적 영역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인간은 생각의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허사비스는 이에 "AI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일상과 과학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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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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