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사법개혁 등 정국 주도권 쥐고 국정운영
정치권 "평창올림픽 이후 北 태도가 문제"
"북 핵무기 강공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튼튼한 지지기반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정치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잇따라 던지며 정면돌파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자신감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취임 이후 줄곧 70% 지지율 '고공행진'
1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2018년 1월 2주차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36주차 국정 수행에 대해 70.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0%p 내렸으나, 2주째 70%대를 유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다른 조사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70% 안팎을 오르내리는 공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3%(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달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70%를 소폭 하회한 이후 10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70%를 넘어서고 있다.
◆ 정국 주도권 쥐고 과감한 선제적 발표 이어가
국민적 인기는 과감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국정 운영에 있어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역대 정권이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반대여론을 겁내지 않고 정치적 논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면 된다"며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없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50%,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 정도인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지지하는 비율은 80% 정도"라며 "야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걸 알지만, 국민 마음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화두를 던지며 국회를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또한 국민적 지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쉽사리 결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따라 지지율 요동칠 듯
탄탄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탄력을 받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우리 정부가 일단은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까지, 2개월 정도는 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 열강들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두달간 한시적으로 운전석에 앉게 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중 양국 정상은 근래 문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과 10일 연이어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며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 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드디어 남북대화가 성사됐고,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어 이날엔 평창 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당장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나 14일 일제히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때 남조선에서는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망언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아연 실망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 미국 주도 제재·압박의 효과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근 모처럼 운전석에 앉아 평화의 꽃길을 기대했을지 모를 문 대통령으로선 '뜨끔'할 법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측 비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높은 지지율이) 한반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면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